🔒 쉽고 빠르게 끝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가이드: 필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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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빠르게 끝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가이드: 필수 서식 정복!

목차

1. 경력 조회 요청서가 왜 필요할까요?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란 무엇인가요?
3. 법적 근거 및 제출 의무 기관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 제출 의무 기관 및 대상
4. 경력 조회 요청서 서식, 어디서 구할까요?
   • 서식 찾기: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 쉽게 찾는 팁: 법제처 ‘별지 서식’ 활용
5. 요청서 작성 항목별 상세 가이드
   • 요청 대상자(피조회자) 정보 기재
   • 요청 기관(조회 기관) 정보 기재
   • 조회 범위와 목적의 명확화
   •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요청서 제출 절차 및 방법
   • 제출 기관: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
   •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7. 경력 조회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 조회 기간 및 결과 통보
   • 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경력 조회 요청서가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과 ‘신뢰’입니다. 과거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시설에 근무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채용 예정자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이 채용 예정자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전력을 국가기관(경찰청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해당 경력이 조회될 경우 법적 제한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제출 의무 기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이 경력 조회는 단순히 기관의 자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및 제59조의5(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의 성범죄 경력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을 주요 근거로 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취업 예정자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에는 장애인학대,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포함됩니다.

제출 의무 기관 및 대상

경력 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입니다. 주요 대상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모든 종류의 장애인 복지시설
•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장애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 등

조회 대상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나 직무 내용에 관계없이 장애인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경력 조회 요청서 서식, 어디서 구할까요?

서식 찾기: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서식은 주로 해당 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색창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 서식’이라고 입력 후 보건복지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쉽게 찾는 팁: 법제처 ‘별지 서식’ 활용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서식을 찾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을 검색합니다.
3. 해당 법률의 ‘법령 본문’ 또는 ‘시행규칙’을 클릭합니다.
4.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첨부된 ‘별지 서식’ 목록을 확인합니다. 보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XX호 서식’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 해당 서식 번호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최신 서식을 얻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요청서 작성 항목별 상세 가이드

경력 조회 요청서 서식은 크게 요청 기관 정보, 피조회자 정보, 조회 목적 및 범위, 그리고 동의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대상자(피조회자) 정보 기재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 대상자 본인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조회의 핵심 식별 정보이므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직위(예정 직위): 채용 예정이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위(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요청 기관(조회 기관) 정보 기재

•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정식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및 연락처: 기관의 주소와 유선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조회 요청 공문 번호(있는 경우): 공문 형태로 제출할 경우, 해당 공문의 발송 번호를 기재합니다.

조회 범위와 목적의 명확화

• 조회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 예정자(또는 종사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인’ 등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회 범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특정 범죄만 선택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력 조회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므로, 피조회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동의: 피조회자는 본인의 경력 조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가 없으면 조회 요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경력 조회를 위해 기관이 피조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요청서 서식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첨부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 제출 절차 및 방법

제출 기관: 관할 경찰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요청서’의 최종 처리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따라서 요청 기관은 작성된 요청서(동의서 포함)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관에서 피조회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로 직접 공문을 보내 조회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일부 지자체나 경찰청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자체나 기관의 행정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식 제출은 공문서 형태로 이루어지며, 취업 예정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 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온라인 제출 시 스캔 파일의 진위 여부 확인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 전에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동의서 원본 제출 여부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 조회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조회 기간 및 결과 통보

경력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요청 기관과 경찰서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조회 결과(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공문 형태로 회신합니다. 조회 결과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아닌,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력 유무’ 만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면 ‘해당 없음’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회신됩니다.

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1. ‘취업제한 대상 경력 없음’ 통보 시: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종사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합니다.
2. ‘취업제한 대상 경력 있음’ 통보 시: 해당 종사자 또는 취업 예정자는 법적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취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므로 매우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