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이 안전할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단 5분 만에 끝내는 초

Table of Contents

‘혹시 우리 아이 안전할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단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들어가는 말: 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가 필수일까요?
조회 대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조회가 가능한 ‘기관’과 ‘직종’
- 관련 주요 법령
Step 1: 조회 전 준비사항 (가장 중요)
- 조회 신청 자격 확인
- 필수 구비 서류
Step 2: 성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 오프라인 조회 방법 (경찰서 방문)
Step 3: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 특징
- 조회 절차 및 유의사항
조회 결과의 확인과 처리
- ‘조회 동의서’와 ‘회보서’의 의미
- 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합격/불합격 처리)
마무리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책임감

1. 들어가는 말: 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가 필수일까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조회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게시물에서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이 매우 쉽고 빠르게 이 두 가지 전력 조회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회의 주체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며,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됩니다.

2. 조회 대상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회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 조회의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또는 설립자(기관장) 본인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법령	관련 범죄	주요 시설 예시
아청법 제56조	성범죄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등)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학대 관련 범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 Step 1: 조회 전 준비사항 (가장 중요)

조회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전력을 조회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을 신청한 기관의 장이 관계기관(경찰서 등)에 신청하여 결과를 회보 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 예정자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조회 신청 자격 확인

조회 주체는 반드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일반)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는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입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취업 예정자가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야 하며, 기관의 장이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동의서가 없으면 기관의 장이라 할지라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공문 또는 신청서: 기관의 장이 해당 경찰서에 조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4. Step 2: 성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경찰청에 요청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시스템 접속: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 가입 및 인증: 기관의 장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조회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뉴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또는 통합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및 동의서 첨부: 취업 예정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취업 예정자에게 미리 받은 ‘조회 동의서’ 스캔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합니다.
조회 요청 및 회보: 경찰청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회보서’ 형태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전달합니다. 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무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 사용됩니다.

필수 서류 준비: 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 또는 신청서, 그리고 취업 예정자의 조회 동의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경찰서 방문: 기관 소재지 또는 관할지 경찰서의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조회를 요청합니다.
결과 수령: 조회 결과를 회보서 형태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봅니다.

5. Step 3: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는 성범죄 경력 조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는 매우 유사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 특징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청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관련 전력을 확인하는 반면,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유기, 학대 등)에 한정하여 전력을 확인합니다. 두 법률은 그 취업제한 사유가 다르므로,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두 가지 조회를 모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조회 절차 및 유의사항

조회 절차는 앞서 설명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온라인/오프라인)와 동일합니다.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통합 신청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두 가지 조회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 예정자가 두 가지 조회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한 동의서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조회 결과의 확인과 처리

‘조회 동의서’와 ‘회보서’의 의미

조회 동의서: 취업 예정자가 기관장에게 자신의 전력 조회를 허락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회보서: 경찰청이 기관장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로, 취업 예정자가 해당 법령(아청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회보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형량이 명시되지 않고, 보통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만 표기됩니다.

조회 결과에 따른 조치 (합격/불합격 처리)

‘취업제한 대상 아님’으로 회보된 경우: 취업 및 노무 제공이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대상임’으로 회보된 경우: 기관의 장은 해당 취업 예정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이미 채용 중이었다면 해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7. 마무리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책임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으로 조회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진 만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취업 예정자는 적극적인 동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모든 기관이 쉽고 정확하게 전력 조회를 완료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